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이상의 분석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에너지소비구조의 효율화 진전은 유가상승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에너지소비의 절감효과와 함께 고용창출 및 소득증가도 함께 유발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2009년~2013년까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구조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에너지효율 기술혁신,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시장구조 조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에너지효율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저소비 경제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자 및 소비자의 입장에서 에너지고효율 기술의 개발 및 채택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에너지고효율 기술의 개발 및 채택에 있어 존재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2009년~2014년까지 계획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내용 중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내용을 살펴보고, 이 계획이 포함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함의를 찾으려 시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술개발자는 에너지고효율 기술의 시장성을 소비자는 에너지고효율 기술의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정부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에너지고효율 제품보급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를 통한 에너지고효율 시장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자와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교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술개발자가 2번째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인 에너지고효율 기술 개발인력 및 자금지원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고효율 기술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효율 기술개발 전문대학의 창설 등을 통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술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장기적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너지고효율 기술개발 육성을 차세대 국가 산업정책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벤쳐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및 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산업정책적 지원은 유능한 인재들이 이들 에너지고효율 기술개발 업체로 집결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미디어를 통한 에너지고효율 기술 정보의 홍보와 사회교육 제도의 실시 및 각종 에너지절감 캠패인의 시행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에너지고효율 기술의 절약효과에 대한 신뢰성 및 정보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난 에너지세율의 변화 효과는 조세수입이 정부지출을 통해 창출하는 소득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하나, 현행 에너지조세 체제가 석유류에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석유류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임을 고려할 때 에너지효율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