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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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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례 분석 및 효과성 분석
저자 : 연구책임자 강윤영
참여자 : 부경진, 이성인, 김수이, 최광희, 김용건, 박영구, 신호철, 이상엽, 허은녕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 vii213p. , , 26cm
총서사항 : KEEI 정책연구보고서 ; 09-03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 김용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영구(아주대학교) 신호철(에너지관리공단) 이상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허은녕(서울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10)수록
청구기호 : KEEI 정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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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탄소시장 특성 및 시사점 1
제1절 서론 1
제2절 탄소 배출권의 탄생과 소멸 3
제3절 국제 탄소시장 현황 9
1. 세계 탄소시장 현황 9
2. 탄소시장 분석 12
제4절 국내 탄소시장 현황 19
제5절 시사점 및 결언 22

제2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국제 동향과 시사점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동향 및 평가 26
1. 교토메카니즘 26
제3절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전망 및 시사점 38

제3장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분석과 시사점 45
제1절 EU ETS 지침서와 국가할당계획 45
1. EU ETS 참가 기준 및 부문 48
2. EU 국가할당계획 절차 및 접근방식 49
제2절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현황 분석 53
1. NAP1 과 NAP2 53
2. 주요국 부문별 비교분석 58
3. 할당과정의 주요 이슈 63
제3절 EU ETS 국가할당계획의 시사점 66
1. 할당의 엄격성과 EU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율성 67
2.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효과 72

제4장 탄소세의 도입 사례 및 시사점 73
제1절 서론 73
제2절 노르웨이 75
제3절 덴마크 83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세 83
2. 탄소세 89
3. HFCs, PFCs, SF6 배출에 대한 세금 90
제4절 영국 90
제5절 시사점 93

제5장 주요국의 에너지효율정책 동향 97
제1절 IEA 97
1. 건물(Building)부문 98
2. 가전기기(Appliances) 부문 100
3. 조명 Lighting) 부문 101
4. 수송(Transport) 부문 101
5. 산업Industry) 부문 102
6. 에너지공급사(energy utilities) 102
7. 횡단면대책(cross-sectoral policies) 103
제2절 미국 104
1. 산업부문 105
2. 가전기기 및 건물부문 106
3 수송부문 108
제3절 일본 109
1. 산업부문 110
2. 건물부문 111
3. 수송부문 114
4. 횡단면 대책 115

제4절 한국 및 시사점 116
1. 국내 에너지소비 실태 117
2. 에너지효율 추이 및 국제비교 118
3. 에너지효율 목표 및 추진계획 122
4. 결론 및 시사점 126

제6장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28
제1절 독일 128
1.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128
2. RD&D 예산 130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수단 131
4. 시사점 135
제2절 미국 136
1.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136
2. RD&D 예산 138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수단 139
4. 시사점 142
제3절 일본 143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143
2. RD&D 예산 145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수단 146
4. 시사점 148
제4절 중국 149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149
2.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150
3. 시사점 152

제7장 에너지기술발전과 에너지정책 153
제1절 지난 20세기 동안의 기술발전과 변화 153
1. 20세기 에너지기술의 발전과 에너지의 변화 154
2. 기술개발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162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165
1. 주요국가의 신규 에너지 정책 165
2.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정책 166
3.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171
4. 기술개발·산업화 로드맵 173
5. 신?재생에너지정책 토론과제 175
제3절 기술에너지와 기술옵션 179
1. 수소에너지 179
2.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181
제4절 시사점 183

제8장 기술개발 및 이전 협상 동향 및 전망 186
제1절 논의 근거 186
제2절 논의 배경 186
1.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술이전의 역할 186
2. 기술이전의 의미 187
3. 기술이전 경향 188
4. 제3자와 기술이전 경로, 단계, 장애요인 190
제3절 기술개발 및 이전 증진을 위한 핵심요소 191
1. 기술개발 및 이전 질적 향상 방안 191
제4절 논의 전개 194
제5절 최근 쟁점사항 198
제6절 각국의 입장 201
제7절 우리나라의 입장 205

참고문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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