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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대등서명 : FIIA Towards a new climate regime?
저자 : 유동헌, 서정상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 ii 32 p. , , 26 cm
총서사항 : KEEI 연구자료 ; 09-03
일반사항 : 본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에너지정책연구실에 의하여 작성 편집됨
주제어 :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FIIA Towards a new climate regime?
청구기호 : RP KEEI 연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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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핀란드의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FIIA(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 2009년 여름에 코펜하겐 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협상의 주요 당사국(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및 미국)의 입장과 각 당사국이 생각하는 post-2012 체제의 핵심 내용 등을 기후변화협상의 주역인 EU와의 관계 면에서 정리한 보고서인 "Towards a new climate regime?"을 발간하였음. 기후변화협상을 앞 둔 시점에서 EU의 협상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 주요 협상 당사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협상을 준비하는 시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지만 동 보고서가 2009년 3월 현재 시점에서 정리되었다는 점 때문에 그 이후 변화했을 수도 있는 post-2012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함. 이하에서는 동 보고서를 요약?번역하여 정리하고 있음.

□ IPCC의 보고서에 의할 때 지구온난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시급함을 지적할 수 있음. 지구의 평균 온도를 2.0~2.4℃ 증가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000년 배출수준에서 50~85% 저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교토의정서에서 부속서 I 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은 이에 대한 부족을 지적함은 물론 시급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미국을 포함하여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의 참여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에 필연적이란 시각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IPCC가 제시한 농도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량 감축과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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