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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기획연구 : 기타토지이용
저자 : 연구책임자 왕광익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 iii ii vi 115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8-05-09
일반사항 :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p.54) 수록
ISBN : 9788955042191
청구기호 : RP KEEI 20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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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PCC에서는 2006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시 선진국 수준의 통계 제출을 약속하였고, 교토의정서 의무 부담 대응을 위해 IPCC의 지침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인벤토리 작성 중 AFOLU부문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AFOLU부문은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주거지, 기타이용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주거지(settlement), 기타이용을 위한 구축방법을 살펴보았다.

2. 주요 연구 내용
토지이용 카테고리 구분을 위한 방법론으로 원격탐사를 통해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 지목별 국토이용 현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한 용도지역ㆍ지구 분류, 토지적성평가 지표에 의한 분류, 지구지도에 의한 분류방법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의 변화를 탐지하고 면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원격탐사를 통한 토지피복분류를 통한 토지 이용 데이터는 정확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다룰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주로 외국의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다. 지목별 데이터의 경우 과거의 시계열로부터 현재까지 전국단위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만 토지이용의 구분이 IPCC의 지침에서 권고하는 분류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공간속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경우 전국단위의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로서 공간속성까지 구축되어 있어 토지이용의 표현이 IPCC 지침 접근법3이 가능하지만 시계열별로 구축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분류나 지구지도의 경우도 시계열별로 구축되지 못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어 토지이용의 표현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별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원격탐사에 의한 토지피복분류가 IPCC에서 권고하고 있는 토지이용표현의 지침과 가장 접근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토지피복분류(대분류)의 경우는 기상위성정도의 해상도의 영상을 통해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으며, 표현 가능한 정보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토지피복과 토지이용의 과거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대분류로 구축된 1998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별로 대분류의 토지피복분류도를 구성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접근법3에 의한 토지이용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향후에는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통한 토지이용의 세분류를 통해 보다 유연한 토지이용에 따른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3.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정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지역의 표현은 IPCC 지침에 의해 접근법1, 2, 3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자료의 계층화와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을 위한 자료 준비,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을 위한 요소들과 토지면적의 연결의 순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지 용도의 인벤토리 구축을 주거지로 유지되는 주거지, 주거지에서 전환된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토양탄소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토양탄소를 평가할 수 있는 주거지용도내의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토지이용분류에 따른 면적 데이터 구축과 함께 주거지로 분류된 토지의 탄소축적변화량을 구축하기 위 한 토양, 잔지나 정원수와 같은 초본류 및 다년생 식물, 전원지역의 교목, 주택정원 등의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도시림 및 마을숲 실태조사 등이 일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국단위의 조사 및 자료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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