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에너지 효율화는 에너지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현 에너지 상황을 해소하고 에너지 수입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안보 제고에 기여하며 기후협약이나 에너지 소비절감 같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응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효율화의 중요성에 입각해 국가에너지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대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도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일본은 에너지 효율화 선진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IEA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효율화 성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효율화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요 에너지 효율화 선진국들의 효율화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효율화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공하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효율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법제 체계와 지원정책 등을 조사해 보고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개선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다 개선된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일본은 강력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으로 인해 에너지 저소비형 국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통해 2030년까지 30%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포커스는 가정과 수송부문에서 가전기기와 연비기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Top-Runner 제도를 통해 비효율적 제품의 퇴출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였으며 정책수립 사전? 후에 효율성 평가 및 기준강화와 관리를 통해 효율화 성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적 방식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에너지 스타제도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활용되고 있을만큼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으며 비규제적 방식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금융 및 세제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온실가스배출저감과 에너지소비 감소로 인한 에너지안보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제품지침(EuP)을 통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에너지 사용제품은 에너지 효율제고와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만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에너지 효율규제 강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국들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개선책으로 수송부문에서는 연비기준강화, 건물분야에서는 국제기준이행 및 통합시스템 구축,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 협약의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정책적 기반확립을 위해 요금체계의 합리화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올바른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화를 실현하려는 유인이 있어야 하며 평가와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올바른 효율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사항을 제기하였다. 첫째,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방향과 목표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조율 및 협력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에너지 효율화 개선 및 시장 확대 그리고 효율화 기술수출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셋째, 비용절감과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효율화 선진국들과의 효율화 공동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에너지 효율화 사후 관리 및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 설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