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필요성 및 목적
고유가의 장기화가 서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정부, 시민단체, 연구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벌어졌던 경차의 LPG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9호)을 발표하였다. 산업연구원은 2007년『경차의 에너지 절약 효과 및 보급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차에 LPG 사용을 허용하고 경차지원책이 추진될 경우 2015년까지 경차 비중이 16%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에너지 수급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경유 승용차 허용과 같은 과거의 유사 상황에서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실제 시장의 움직임은 예측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PG 경차 허용에 따른 효과 예측을 보완하여 LPG 경차 허용이 경제와 에너지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책 기대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LPG 경차 허용을 중심으로 경차 보급 확대의 파급효과를 자가용승용차의 연료소비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LPG 경차 허용에 대한 소비 변화 예측은 분석 대상의 특성상 시계열 총량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주로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한 소비자의 의향을 바탕으로 로짓 모형(Logit model) 등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시연구보고서라는 제약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유사한 연구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재조합하여 LPG 경차 허용이 수송 연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승용차 보급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보통 연료별로 승용차를 구분하거나 크기별로 구분하고 있다. LPG 경차 보급의 효과는 연료별로는 LPG 승용차이며 차급별로는 경차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의 결합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승용차 수요를 연료별, 크기별 조합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LPG 경차 허용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연구 중에서 연료별 또는 차급별 분석을 각각 살펴보고, 그 연구결과를 결합하여 해석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 자가용승용차 보유 구조와 연료 소비 추이
국제유가는 2004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8년 7월 배럴당 140달러를 넘는 최고가(두바이 140.7달러, 브렌트 144.52달러, WTI 145.49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유가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2004년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2008년 7월 최고가를 기록한 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제 원유가와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수송용 연료 소비자 가격도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 제품별로는 수송용 경유와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매우 빠른 가격상승을 기록하였다.
자가용승용차 등록대수는 1993년 4백만 대였으나 연평균 7.8%씩 늘어나 2007년 12월 말 현재 11,695천 대로 증가하였다. 등록된 자가용 자동차 대당 인구는 1993년 10.8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4.1명으로 14년 동안 연평균 6.6% 감소하여 한 가구당 한 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형태별 보유구조를 보면 승용일반형 자동차의 점유율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승용다목적형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였다. 배기량별로는 소형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대형 차량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승용차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승용차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07년에 68.5%로 축소된 반면, 경유차와 LPG차의 비중은 2000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07년 말 기준 각각 20.1%, 11.3%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자가용승용차의 대당 연료소비는 주행거리 감소와 연료효율 개선으로 2001년~2004년 기간 중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소형차에 해당하는 1500cc 미만의 차량이 대당연료소비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차량의 연료별 소비를 보면, 일반형 승용차에서 주로 사용하는 휘발유 소비는 2001년~2004년 기간 중 연평균 2.7% 감소한 반면, 경유와 LPG는 연평균 9.4%와 11.5%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의 내용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경차 보급 현황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은 각 국가마다 경차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길이 3.5m, 폭 1.5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의 제원을 가진 자동차를 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크기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배기량을 660cc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유럽은 대부분 승차정원 4~5명, 길이 3.7m 이하, 공차중량 750kg 이하의 자동차를 지칭하고 배기량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2008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00cc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차의 배기량을 1000cc미만까지 확대하였고, 경차의 규격도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센티미터씩 늘어난 3.6미터와 1.6미터로 조정하였다.
한편, 경차에 연료로 LPG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9호)을 2008년 4월17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각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 시 최대 50%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 공공 기관에 경차전용주차장을 5% 이상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 LPG 경차의 에너지 절약 효과
본 연구는 시간적 재정적 한계로 새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유사한 연구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재조합하여 LPG 경차 허용이 수송 연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승용차 보급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연료별 승용차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크기별 승용차 구분이다. LPG 경차 보급의 효과는 연료별로는 LPG 승용차이며 차급별로는 경차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의 결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승용차 수요를 연료별, 크기별 조합을 이용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LPG 경차 허용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연구 중에서 연료별 또는 차급별 분석을 각각 살펴보고 그 연구결과를 결합하여 해석한다.
2005년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 도입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유종별 상대가격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유 승용차를 도입할 경우, 경유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이 24~33% 수준을 기록하여 전체 경유 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의 66.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총조사(2005년)의 자가용승용차 자료를 이용하여 연료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료간 상대가격비가 100:85:50인 경우 휘발유차의 시장점유율은 68.0%, LPG차는 14.7%, 경유차의 점유율은 17.4%로 예측되었다. 한편, 경차의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확대 방안(2007)에 의하면 경차지원 대책이 도입될 경우 소득효과로 인한 자동차 수요 증가와 함께 승용차 시장에서 2015년까지 경차 비중이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경차 비중 확대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약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휘발유 환산 3억 450만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경차의 LPG 사용 허용에 따른 LPG 경차의 수요는 전체 경차 판매량의 1/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경우 LPG 수요 증가는 2015년 기준 약 316천 톤에 규모가 될 것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곰페르츠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자가용승용차 총 보급대수를 추정하고 기존 연구의 자동차 차급별 보유비율을 적용하여 경차 보급대수를 계산한다. 경차 보급률은 경유승용차 보급 전망과 실적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음은 경차 보급대수에서 LPG 차량의 비중을 계산한다. 경차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휘발유와 LPG만이 허용되므로 연료별 비중은 일반 승용차에 허용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다.
곰페르츠 함수의 추정결과와 통계청의 추계인구, KDI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이용하여 2015년까지 승용차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15년에 14,416천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차 보급 확대 정책이 실시 되었을 때 경차 판매 비중은 2008년의 경우 기존 전망의 97% 수준으로 유사하나 2015년은 기존 전망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경차에 LPG를 허용함으로써 전체 경차 판매량에서 LPG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 연료소비는 배기량이 클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는 점과 경차 보급확대 시 타연료보다 연비가 낮은 LPG 차량의 보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준 전망이나 경차 보급확대 시나리오 모두 동일 주행거리를 사용한 기존 연구 보다 36~38% 가량 연료 소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가용승용차관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LPG 경차 도입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재추정하고 에너지 소비 측면의 정책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차 보급확대 정책에 따른 자가용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와 연료별 시장 점유율 변화에 의한 자가용승용차 연료 소비 변화라는 부분 효과만을 분석한 것이지만, 기존 연구가 차급별 변화만을 고려하고 동일 연비, 동일 주행거리를 가정하여 단순하게 경차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계산한데 반해, 본 연구는 자가용승용차 전체 등록대수를 재추정하여 시나리오별 국내 자가용승용차 시장의 소비구조를 재구성하였고, 차급별, 연료별 주행거리와 연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가용승용차의 연료 소비를 계산하였다.
배기량과 사용연료를 결합한 자가용승용차의 등록대수 자료를 비롯하여 자가용승용차의 배기량별 사용연료별 주행거리, 연비, 연료 소비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은 본 연구를 비롯하여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자가용승용차 시장의 에너지 소비 예측의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 LPG 경차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예측에 주로 사용되는 SP(Stated Preference) 기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현황과 같이 급속하고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과거 추세와는 다른 소비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