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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제2차년도)
부분서명 : 갈등구조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연구책임자 김진오
참여자 : 배정환, 전영서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형태사항 : viii 209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05-19
일반사항 : 별책부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사업 발굴 설문조사 [결과분석표]
청구기호 : RP KEEI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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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정부는 행정수도를 공주, 연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각 산업 클러스터별로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앞에서 제시된 여러 비선호에너지 설비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을 함께 묶어 끼워 팔기 형식이나 비선호시설에 대한 맞바꾸기 형식도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로 인한 정확한 과학적, 경제적 피해 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그 위험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위험 설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 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하며, 위험발생시 시설폐쇄조치를 약속하며 그리고 전문병원의 설립과 무료진료 확대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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