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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연구(제1차년도)
부분서명 : 폐기물에너지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연구책임자 김진오
참여자 : 류혜진, 전영서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형태사항 : vi 135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04-22
주제어 : 지역균형발전, 지역에너지사업, 비선호에너지설비, 에너지사업, 에너지설비
청구기호 : RP KEEI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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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기회를 고르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억제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교정하는데 주력하였지만,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은 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을 상호 의존관계,흑은 상생 관계로 발전시켜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 성장잠재력을 극대 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산업조직론의 시장구조변수인 CR3, 허핀달지수, 러너지수를 우리나라 지역 개발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시장구조변수를 이용하여 지역개발격차를 분석한 결과, 산출량이나 노동, 인구, 기업 등의 측면에서 16개 시도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즉 16개 시도의 CR3는 50% 미만이었고, 허핀달 지수는 약 1100수준으로서 중집중에서 하한치에 근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 개발격차를 결정하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인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변수인 지방세수, 자립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폐기물이나 에너지의 경우도 지역개발 격차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에너지 수급문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의 대응전략 및 갈등 해소 방안으로 비선호시설의 나눠갖기, 비선호시설의 핌피설비로의 전환, 그리고 비선호시설의 유치 조건으로 적정보상체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비 선호시설의 유치와 관련한 성공사례로 구리 ·남양주시와 구로 ·광명시간의 환경빅딜을 소개하였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에, 매립장은 남양주시에 건설하여 구리시 에서 양시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소각 후 남은 소각재나 기타 폐기물(음식폐기물 등)는 남양주시가 담당하도록 하여 어려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구로구와 광명시는 구로구의 하수처리장시설에서 광명시의 하수도 처리하고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에서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도 소각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다. 본 사례분석을 통하여 자기지역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 비선호 시설을 자기지역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빅딜이라는 수단을 통해 타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맺어 해결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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