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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Productivity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ies in korean energy industry
저자 : 박용덕
발행사항 : Uiwang,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3
형태사항 : 89 p. ,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03-02
청구기호 : RP KEEI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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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WTO 에너지서비스 협상은 한국 에너지서비스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에너지는 한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경제개발 초기였던 까닭에 단순한 생산요소의 투자증대가 고성장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이 단순한 생산요소 투자증대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하는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기술발전에 좌우되는 총생산요소생산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비록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에 의하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달성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성장패턴의 변화에 근거하여 WTO 에너지서비스 협상 이후 한국의 에너지서비스부문의 경쟁력확보방안을 분석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하며, 에너지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WTO 에너지서비스 협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협상이 완료되는 경우 한국의 전력과 가스산업 부문의 구조개편이 협상 이후의 한국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본 연구는 생산성 측정의 방법론을 각 생산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에너지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전략을 에너지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분석하여 WTO 협상타결 이후의 전략적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추가 연구주제로서 에너지시장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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