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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석유·가스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개선방향
저자 : 연구책임자 박창원, 이영구
참여자 : 이은명, 이달석, 서정규, 도현재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형태사항 : viii 201 p., 삽도 , 26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00-01
서지주기 : 참고문헌(p.192-201) 수록
주제어 : 에너지가격, 천연가스가격, 석유가격, 에너지공급
ISBN : 8955040059
청구기호 : RP KEEI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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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석유, 가스의 국내공급가격 결정방식의 기본골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았고, 가격설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산정과정을 검토, 개선점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가격의 평가 모형에는 평상시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축 등으로 발생된 비용을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없이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가격 결정 메카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자본비용 또는 투자보수율이 전년도의 국내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과 연계되는데, 여기에는 사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이용기기의 개발로 도시가스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이것이 전력과 도시가스의 계절간 수급불균형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때, 공급비용 산정시 이것을 가격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보조에 의해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유의 경우는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것에 따라 비용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공급안정도 측정기법의 하나인 Herfindahl Index와 Portfolio Variance Risk를 평가하고, 이것을 석유공급의 안정도 측정 기법으로 발전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보수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투자보수율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도시가스 신규수요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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