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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절약시책 효과측정을 위한 계량분석연구
부분서명 :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중구
참여자 : 박정순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형태사항 : 129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 KEEI 연구보고서 ; 99-17
서지주기 : 참고문헌(p.91-95) 수록
청구기호 : RP KEI 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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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책 효과측정 계량분석 연구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동 연구를 구체적으로 모두 수행하기엔 현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연구의 범위를 제조업 부문으로 한정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본고는 정부가 취한 에너지절약 정책/시책들을 정책의 투입요소로 하고, 이로 인해서 시현된 결과를 에너지절약이라고 간주하여 에너지 절약측정을 위한 모형을 통하여 이를 계량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은 B/C이론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효과이다.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제조업부문에 투자된 총비용은 19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5조8,710억원이 였으며, 이로 인해서 얻어진 직접효과인 에너지절약액은 19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5조345억원에 이르러서, B/C비율 이 2.56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을 분리해 내면, 에너지절약 지원 비용은 3조9,042억원 (90년 불변가격 기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절약금액 9조9,979억원 (90년 불변가격 기준)과 환경개선 효과 2,232억원 (90 불변가격 기준)을 합하면 총편익은 10조1,464억 (90년 불변가격 기준)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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