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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탄소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분서명 :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저자 : 강윤영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8
형태사항 : 164 p. , 삽도, 24 cm
총서사항 : KEEI 연구보고서 ; 98-14
서지주기 : 참고문헌(p.155-164) 수록
청구기호 : RP KEI 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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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이산화탄소의 배출, 에너지의 사용과 거시경제 및 개별 산업부문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다 산업부문 동태적 연산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동 모형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한 정책수단별, 정책목표별, 조세수단의 세수입의 활용 방법별로 정책 실험을 수행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억제가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업부문별로 차이가 크다. 에너지산업이나 에너지다소비산업 (기초화학산업, 운송 및 보관업, 철강산업, 건설업)의 생산감소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크다. 산업별 생산감소, 즉 산업간에 경제적 부담의 현격한 차이는 산업간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할 때 특히, 도입초기에는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산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세율 차별화, 조세환급 및 감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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