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154개국에 의해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고,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감축의무를 우리 나라가 부담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화석연료부담금의 부과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산화탄소의 배출, 에너지의 사용과 거시경제 및 각 산업 부문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의 다 산업부문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 나라의 경제를 예측하고 그를 기준으로 정책모의 실험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세 종류의 정책실험은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한 정책수단, 정책목표, 조세수단의 세수입의 활용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가 우리 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정책실험으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에너지탄소세. 에너지열량세, 에너지종가세와 직접규제와 같은 정책수단의 사용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두번째 정책실험으로 에너지탄소세를 부과하여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1990년 수준, 1995년 수준, 200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정도가 산어베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번째 정책실험은 세수입 사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에너지탄소세를 부과하여 '1990년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탄소세의 수입을 정부지출로 사용하는 일반예산 편입정책과 총괄적이고 중립적인 형태로 가계에 이전하는 가계이전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너지탄소세를 비롯한 조세수단이 개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업부문별로 큰 차이가 난다. 즉, 다른 산업에 비해 에너지산업이나 에너지다소비산업(기초화학산업, 운송 및 보관업, 철강산업, 건설업)의 생산감소가 상당히 크다. 그 결과 산업구조가 에너지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별 생산감소, 즉 산업간에 경제적 부담의 현격한 차이는 산업간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할 때 특히, 도입초기에는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산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세율 차별화, 조세환급 및 감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