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제약없는 경제발전이 필요하며, 선진국과 비겨뇌는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수립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별로 에너지 및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산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본 모형은 다부문 축차적 동태모형으로, 2030년까지 매 5년 단위로 GDP를 비롯한 경제변수,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문분류는 크게 생산부문, 소비부문, 해외부문으로 나눠지며, 생산부문은 8개의 비에너지 생산부문, 5개의 에너지생산 부문, 그리고 3개의 수입에너지 부문을 포함한다. 또한 최종소비부문은 가계소비, 정부소비, 투자소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단일 탄소세 도입, 국내정책 수단만으로 주어진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그리고 국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세가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한계감축비용이 세계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세계 탄소세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 증가한다. 둘째, 국내 정책수단만으로도 1995년 또는 200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감축비용이 매우 높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1995년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온실가스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51% 감축하여야 하고 한계감축비용은 탄소톤당 846달러에 이르며, GDP는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의 시나리오 배출목표 설정시, 국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함으로써, 비록 배출권 구입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즉, 앞서와 같은 감축의 경우, GDP의 0.9%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출권 구입을 위해 해외에 지출해야 하나, 전체 GDP감소는 2.2%로 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시, 국내 정책수단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시에는 국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배출목표 수준이 바로 배출권 구입 또는 판매 수준을 결정하므로, 배출목표 설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나 국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가격정책의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가격정책에만 의존하 온실가스 감축은 그 비용이 매우 크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에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더불어 에너지기술 개발, 산업구조 및 수송구조조정 등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