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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구매력지수(PPP)를 이용한 에너지가격 국제비교
저자 : 유동헌, 조성한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형태사항 : 36 p. , 도표, 26 cm
총서사항 : KEEI 정책연구자료 ; 99-07
서지주기 : 참고문헌(p.34) 수록
청구기호 : RP KEI 99-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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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에너지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정책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바탕을 제공하고자 저가로 에너지를 공급해 왔으며, 이러한 에너지.자원 정책기조는 '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가격통제는 가격왜곡을 유발하게 됨은 물론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정책은 정부의 또 다른 정책목표인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내지는 에너지 절약과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저가정책이 지속되면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소비에 따른 환경부담을 감축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에너지 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재원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소비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본 자료는 석유제품을 증심으로 주요 제품 가격에 대해 OECD 주요 국가와의 국제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제비교시 환율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구매력지수를 이용하여 OECD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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