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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OECDIEA 전력부문 규제개혁 검토회의
부분서명 : 미국 네덜란드 일본 규제개혁 검토회의
저자 : 조성한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형태사항 : 32 p. , 도표, 26 cm
총서사항 : KEEI 정책연구자료 ; 99-03
서지주기 : 참고문헌(p.30) 수록
키워드 : 전력산업, 규제, 규제개혁, 미국, 네덜란드, 일본
청구기호 : RP KEI 99-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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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OECD는 각 회원국 정부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규제의 질적 제고를 각 회원국에 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검토대상 분야 중 산업별 검토대상인 전럭산업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검토회의가 l998년 10월 및 12월에 개최되었다.

미국 규제개혁의 내용은 전력공급에 있어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위하여 전력망, 송전망 및 부대 시설 사용에 있어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개혁은 소매경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최종 수용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델란드의 개혁은 현 전력산업 규제 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전력시장의 개방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1999년과 2007년 사이에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전럭법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경제에 대한 규제기관과 함께 일할 새로운 송전망에 대한 규제자가 임명되고 새로운 독립적 송전 및 배전 운영자가 송전망의 개방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

일본 규제개혁의 주된 내용은 독립전기사업자(IPP)의 진입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 입찰시스템의 개방으로서 2008년에 있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입찰에 전기사업자와 독립사업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경쟁을 위해 전기사업자는 새로운 발전소에 대한 회계분리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개혁과 경쟁도입 추세 속에 한국의 전력산업은 규제 개혁과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를 수용하기 워해 노력해야 하고,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층분하고 오랜 기간의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1999년에 OECD 전럭산업 규제개혁 검토를 받기 위하여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전력시장 일반, 시장구조, 경쟁, 전반적인 규제 등 검토 주제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력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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