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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국제석유위기시 효율적인 국내유가 완충에 관한 연구
저자 : 李英九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8
형태사항 : 139 p. ,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연구보고서 ; 98-11
서지주기 : 참고문헌(p.97-100) 수록
키워드 : 유가완충, 석유가격정책, 석유비축, 석유위기
청구기호 : RP KEI 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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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위기시 국내유가를 완충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해온 방식은 비축유나 완충기금 사용과 같은 직접적인 대응방식이었다. 물론 위기의 형태에 따라 비축유 방출에 따른 의한 유가완충이 단기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으나 지금까지 발생한 석유위기가 대부분 산유국으로부터의 장기적인 공급중단이 아닌 일시적인 공급감소에 기인하였음을 감안할 때, 물량비축보다는 국내유가 완충기금의 활용이 더 경제적인 완충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완충기금도 현재와 같은 운용방식은 선물시장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더구나 정부가 직접관리하는 방식도 간접적인 관리방식보다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두 대안의 효율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석유위기시 효율적인 국내유가 완충방법으로 원유선물거래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석유위기는 대부분 가격급등이었고, 국내정치 정세와 석유시장의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유형의 석유위기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럴 경우에 원유수입국인 우리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물량비축을 최소화하고 선물시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정책이다. 이 때 선행되어야 할 요건은 산물거래를 통한 유가완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정유회사나 석유수입사와 같은 석유공급업자들이어야 할 것이며, 평상시에 유가완충에 대비하기 위해 지불하는 정당한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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