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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민자발전의 적정기여율에 대한 연구
저자 : 조성봉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7
형태사항 : v 142 p. ,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7-16
주제어 : 전력산업, 전력수급, 민자발전
청구기호 : KEI 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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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사업은 1993년, 1995년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거치면서 그 규모와 방식이 확대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발전시장의 경쟁도입이 나타날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자발전사업의 적정규모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민간과 일반전기사업자의 한계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민자발전물량을 결정하는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산업구조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경쟁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자발전 물량과 그 발전방식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자발전물량의 할당은 그 자체가 경쟁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발전방식과 설비에 대하여 민간과 한전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발전방식과 발전설비용량도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공급계획을 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더불어 계회개념 중심으로 작성되어온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력공급설비의 효울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시장개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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