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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효율관리 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저자 : 김인길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7
형태사항 : 147 p. ,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7-08
주제어 :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 에너지소비효율
청구기호 : KEI 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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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에너지효율향상은 에너지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 조달문제, 입지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의 국제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중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적 수단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의 정비 및 효율 향상목표 설정, 기술 개발 등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전개중이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효율기준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관한 것이나, 경제적 효과 분석 자체에만 연구 촛점을 집중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관리제도는 도입과 시행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효율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는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에 관한 외국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해 보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제도의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분석 결과와 연관하여 발견된 에너지효율 기준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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