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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民間 備蓄 代行制度 導入에 따른 效率的 運營方案 硏究
저자 : 황정남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7
형태사항 : 104 p. ,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7-03
주제어 : 석유 비축, 민간 비축
청구기호 : KEI 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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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비축 정책은 비상시의 미시적인 가격안정책으로서 서로 상반된 이해 관계를 갖는 석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사회 후생의 분배면에서 중립성을 갖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다. 국내적인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완충 기금이나 생산 보조금, 조세 및 관세 정책은 소비자나 생산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고있어 분배의 공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석유 비축 정책은 그동안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가격 기능을 보완, 석유 위기시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어왔기 때문에 차선의 국가 경제 정책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석유 위기시에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석유비축시설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금번에 도입되는 민간비축대행제도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 석유 비축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입자금은 민간 기업이 모두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축시설의 건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하여 시급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민간 비축 대행업은 소규모의 민간 비축 의무의 대행만으로는 실질적인 민간 비축의 확대를 기할 수 없을 것이며,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대행 업무의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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