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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중·소규모 대체에너지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진오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6
형태사항 : vi 133 p. ,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6-01
주제어 : 대체에너지, FINESSE, R&D
청구기호 : KEI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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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의 가격이 저가로 유지되고 있을 때 대체에너지등 신기술 개발의 효과가 진가를 발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의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FINESSE (Financing Energy Services for Small Scale Energy Users)의 개념이다. 전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율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에너지 이용자보다는 혁신 소비층에 속하는 중소규모 이용자들을 보급주체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FINESSE 개념도입의 배경과 개발도상국의 전략을 소개하고 중소규모 이용자 활용을 위한 대체에너지 시장 잠재력을 조사·평가한 후 이들의 재정서비스 체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2000년까지 공급측면에서 본 중소규모 대체에너지 시장잠재량은 40,692천TOE로서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의 약 19% 를 차지하고 있으나, 달성가능한 시장규모는 이중 1.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년간 442천 TOE를 보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투자액은 145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비 조달방법은 현 정부융자 한도액을 시중은행에 일임하되 시중은행 이자율중 일부만 정부가 이자차액 보전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제기한다. 후자의 경우 시장왜곡, 자원배문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대체에너지 사용권장이라는 국가적 관심표명의 상징성 때문에 대체에너지 보급에 활력소를 제공하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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