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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 需要 管理 强化를 위한 中長期 政策 方案 硏究
저자 : 연구책임자 김종달
참여자 : 최기홍, 최기용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형태사항 : xiv 226 p.,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4-07
주제어 :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소비, DSM, 에너지 가격체계
청구기호 : KEI 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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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요관리는 투입비용보다 편익이 커서 사회적으로 순편익이 발생하는 후회없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대단히 다양한 방안이 있으므로 투자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의 효과성이 높은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체계하에서 부문별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요 정책방안을 요약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상업부문은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효율등급 표시제도와 최저 효율제도를 통한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개선, 건물 효율기준 강화 및 자재품의 품질향상 빛 표준 규격화를 통한 단열의 강화, 가스냉방 시스템, 빙측열 냉방기의 보급확대와 적접 부하관리를 통한 전력 부하관리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중소형 열병합 발전 보급확대, 페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으로 우선 다양한 에너지 사용기기 및 생산공정 개선, 공단 열병합 발전의 공급 및 폐기물 절감 및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는 방안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인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의 개선과 동시에 수출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있다.

수송부문 수요관리의 주요방안으로는 고효율 엔진개발이나 경량화의 유도로 연비를 향상시키거나 대체연료 승용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대중교통수단 이용확대, 효율적 화물수송 및 도시내 신호체계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수송체계의 구성 등이 있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요관리 성패의 주요부문인 산업과 수송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예, 산업 및 수출구조, 교통체계 및 토지이용구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산업/수송 및 도시, 국토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므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부터 바로 실시되어야 하며 부처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산업구조와 국토공간구조, 즉 우리 사회가 효율적인 것으로 변경되어야 에너지수요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바라는 선진 한국이 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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