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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部門의 對外協力方案 硏究
대등서명 : 에너지부문의 대외협력방안 연구
저자 : 郭一天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형태사항 : vi 111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3-04
주제어 : 에너지, 대외협력
청구기호 : KEI 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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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급속한 경제성장단계에 있는 한국 경제는 이를 지속시킬 많은 양의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 및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90년도 기준 86.8%에 달하는 해외의존도는 2030년경에는 95.1% 정도에 이를 전망이어서 에너지부문의 대외협력은 그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따라 향후 에너지자원부문의 대외협력은 상존하는 국제자원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EC 통합의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럽에너지 공동체 구성 등의 에너지 분야의 지역주의 대두와 이에 대한 아·태 경제협력기구의 활성화 움직임, 북방자원협력의 진출여건 호조, GATT/UR 규범의 에너지 시장에의 적용 움직임, 지구환경규제의 가속화 등에 대비하여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대외협력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강화 및 해외 자원개발의 강화 등 종래의 노력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에 더불어 에너지부문 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 대응논리 개발과 국제환경규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및 국제협력의 기반구축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국내외의 배경은 에너지 대외협력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보다 포괄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본 연구 보고서는 그러한 에너지 부문 대외협력방안의 모색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세계의 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대외협력 여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를 파악하고 에너지 대외의존의 심각성을 알아보았다. EC의 에너지시장 통합에 대응하는 지역의 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에너지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실천적 대안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에너지 경제협력권의 형성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도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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