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n 연구의 필요성
○ 전 지구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할 전망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광물과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기초자료인 중장기 수요 전망이 필수적임.

n 연구의 목적
○ 에너지전환 관련 핵심광물의 국내 중장기 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원안보 확보 방안을 제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n 국내 전기차와 풍력발전 확대로 2040년 핵심광물 수요가 2021년 대비 4~19배 증가
○ 본 연구에서는 동적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핵심광물 수요전망 모형을 구축
○ 2040년 국내 전기차(승용차만 한정) 보급(판매)대수가 2021년 대비 11배 증가함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도 크게 증가
○ 2040년 국내 풍력발전 신규설치용량이 2022년 대비 8배 증가함에 따라, 풍력터빈에 필요한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2년보다 네오디뮴은 2.6배, 프라
세오디뮴은 3.1배, 디스프로슘은 21.6배, 터븀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n 핵심광물 수요 전망결과는 기술 및 정책변수에 따라 큰 변화를 보임.
○ 본 연구에서는 핵심광물 수요가 전기차 보급전망치, 배터리 양극재 기술개발, 풍력발전 터빈 기술개발, 재자원화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
여, 기술 및 정책변수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
n 리튬/니켈/망간/코발트는 재자원화가 2030년경을 전후로 주요 공급원으로 역할이 전망되는 반면, 희토류의 재자원화는 2040년까지는 미미할 전망
○ 국내 전기차(승용차만 한정) 폐배터리의 재자원화율을 100%로 가정 시 2040년 재자원화를 통한 2차 공급량은 2040년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에 필요한
리튬 수요량의 22%, 니켈 수요량의 28%, 망간 수요량의 9%, 코발트 수요량의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국내 전기차 폐모터나 풍력발전 폐터빈의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의 2차 공급량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n 재자원화를 통한 2차 공급량은 재사용에 따라 크게 변화
○ 전기차 폐배터리가 ESS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차 폐배터리가 재사용되었을 때 재자원화를 통한 2차 공급량이 얼마나 정
량적으로 변하는지를 분석
○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에 재사용함으로써 ESS의 핵심광물 수요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임.

3. 정책제언
n 국내 양극재 제조기업의 국내 설비용량 확대계획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축 확대 등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극재 제조기업의 국내 설비용량 확대계획에 따른 2025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1년보다 리튬은 3배, 니켈은 4배, 망간은 2배, 코발트는 2배 많은 규모로
전망
n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 방안 수립 시, 국내 관련 산업의 공급망 구조를 고려 필요
○ 국내 기업이 중간재 및 소재의 국내생산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 공급망 구조도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
○ 투자계획이 실행된다면 국내 수산화리튬 생산량은 2022년 대비 5배로 증가할것이므로 리튬의 공급안정성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임.
○ 니켈, 망간 그리고 코발트의 경우도 최근 국내 전구체 생산기업의 설비투자확대로 2025년 국내 전구체 자급률이 4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n 미국의 IRA 발효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의 전환이 필요하며, 수입선 다각화, 광물 및 소재 수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우리나라는 배터리 핵심광물자원 및 부품 공급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 IRA는 국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산화리튬을 수입하는 대신 탄산리튬을 수입해 수산화리튬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의존도가 높은 전구체를 수입하는 대신 국내에
서 제조할 경우 핵심광물의 중국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n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자원화 강화
○ 에너지전환 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고려할 때 공급망 차원에서의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 차원에서도 국내 재자원화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