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탄소규제와 통상갈등: EU CBAM의 사례
1. CBAM의 개념 및 EU 내 법제화 동향
2. EU의 CBAM 도입 추진에 대한 주요국 입장

제3장 EU CBAM의 국내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전제
3. CBAM 대상 국내 주요 업종의 수출현황 조사
4. CBAM 대상 주요 수출품목의 인증서 산정
5. CBAM 도입에 따른 국내 영향

제4장 녹색보호주의와 통상갈등: LCR의 사례
1. WTO 분쟁해결 절차와 녹색제품 분쟁
2. LCR의 유형과 국제법적 합치성
3. WTO 재생에너지 설비 LCR 분쟁 사례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EU CBAM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2. LCR 관련 녹색무역분쟁 증가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 록
Ⅰ. 품목별 CBAM 영향
Ⅱ. 시나리오별 CBAM 대응 비용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