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비용하락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국내 풍력 보급에서 비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입찰 도입이 필요
○ 태양광,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의 경매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각 원의 특징에 맞는 경매가 시행
○ 풍력 경매는 단순히 비용하락의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풍력 공급망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짐.

■ 연구의 목적
○ 풍력 경매를 통해 비용 하락과 공급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통해 풍력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세계 풍력 보급 및 경매 동향
○ 세계 풍력설비 용량은 ’10년 198.7GW에서 ’21년 846.0GW로 연평균 14.1% 증가
○ 세계적으로 경매를 도입하는 국가 수와 경매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이 크게 증가
○ 경매의 도입은 FiT/FiP 제도 성격을 가격기반 제도에서 수량기반 제도로 전환
○ 경매기반 FiT/FiP 제도가 갖는 RPS와 가장 큰 차이는 의무공급사의 존재 여부

■ 해외 풍력 경매제도 사례 및 특징 비교 분석
○ 독일: 2016년 6월 재생에너지법(EEG 2017)을 개정하여 2015년 태양광 시범 경매 도입을 시작으로, 2017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
○ 영국: 2011년 전력시장개혁(EMR)를 통해 발전시장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RO(Renewables Obligation)를 2017년에 종료하고 발전차액계약제도(Contract for Difference; CfD)를 한다고 발표
○ 덴마크: 마크는 유럽 해상풍력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 해상풍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로써,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랜 해상풍력 입찰 경험을 보유
○ 네덜란드: 2011년 SDE+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규모 기술중립 경매제도를 유럽에서 처음 도입한 국가
○ 일본: 재생에너지 보급과 가격 하락을 위해 2017년부터 대규모 태양광 부문에 경매제도를 먼저 도입하였고, 육상풍력 경매는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이 적용되는 해상풍력 경매는 2020년, 미적용 해상풍력 경매는 2023년부터 도입 예정
○ 대만: 2012년 ‘1000개 풍력터빈 프로젝트(Thousand Wind Turbine Project)’를 발표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아시아 타 국가 대비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 미국: 해상풍력 에너지 보급 목표는 주의회에서 결정되며, 최근 경매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보급 목표가 증가, 해상풍력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짐.
○ 소결: 풍력 경매는 육상과 해상이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국내 풍력 보급 현황과 문제점
○ 국내 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10년 362MW에서 ’21년 1.7GW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 국내 육상풍력의 발전비용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 대비 아주 높은 수준으로 ’21년 $148/MWh 수준
○ 국내 풍력 보급의 장애요인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경쟁입찰의 경쟁률 제고를 통한 비용하락
○ 경쟁입찰이 갖는 주목적인 비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많아야 함.

■ 풍력 보급과 풍력 공급망 구축 연계 정책
○ 국내 풍력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풍력 보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요구

■ 유연한 경쟁입찰 운영
○ 우리나라 풍력 보급 현실에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분리해서 경쟁입찰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