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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여러형태의서명 : Green New Deal for Carbon-neutrality and Trade Policy in Korea
저자 : 연구책임자 이주관
참여자 : 김종덕, 문진영, 엄준현, 김지현, 서정민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형태사항 : 259p., 도표 그래프, 25cm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 21-10
일반사항 : 외부연구진; 서정민(숭실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221-236p.) 수록
키워드 : 무역정책, 환경정책, 그린뉴딜
ISBN : 9788932218038
청구기호 : RP KIEP 연5 21-10
제공URL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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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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