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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1절 재정의 의미
제2절 재정의 기능
제3절 재정의 분류
제2장 재정 구조
제1절 중앙정부 재정
1. 개관
2. 일반회계
3. 특별회계
4. 기금
제2절 지방정부 재정
1. 지방재정 의의 및 구조
2. 일반재정
3. 교육재정
4. 지방재정조정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제3절 일반정부 재정
제3장 수입·지출
제1절 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
1. 의의
2. 내부거래
3. 보전거래
제2절 재정수입
1. 국세수입
2. 세외수입
3. 기금수입
제3절 재정지출
1. 소관별 재정지출
2. 분야별 재정지출
3. 성질별 재정지출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1절 재정수지
1. 재정수지의 의의
2. 재정수지의 구분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4. 재정수지 국제비교
제2절 국가채무
1. 국가채무의 의의
2. 국가채무의 구분
3. 국가채무의 추이 및 전망
4. 국가채무의 관리
5. 국가채무 국제비교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2. 재정과정 개관
3. 예산의 종류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2. 국가재정운용계획
3. 조세지출 예산
4.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5. 국가연구개발(R&D)
6. 정보화사업
7. 민간투자사업
8. 총액계상사업
9. 재난안전사업
10. 공적개발원조(ODA)
11. 성인지예산제도
12. 국민참여예산제도
1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제4절 예산 집행과 재정제도
1. 정부의 예산집행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3.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
4. 국고금 관리
5. 출연·출자·보조
6. 연기금투자풀
7. 회전자금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1. 정부 결산
2. 국회 결산 심의
3. 성과관리제도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제6절 기타재정제도
1. 법안비용추계
2.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 8대 사회보험
4. 부담금
5. 대외군사판매(FMS)
6. 사회보장제도
제6장 국유재산
제1절 국유재산 현황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2. 국유재산 현황
3. 국유재산 취득·처분
4. 국유재산 수입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2. 국유재산종합계획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제7장 공공기관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2. 공공기관 현황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제2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1. 공공기관 재무 결산 개요
2.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3. 공기업 당기순이익 추이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제2부 2022년도 재정 현황
제1장 2022년도 재정개요
1. 재정 총량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
제2장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제1절 2022년도 예산
1. 예산총칙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4. 명시이월비
제2절 2022년도 기금
1. 기금운용규모
2. 기금별 운용규모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2. 정부지급금 추계
제4절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 2022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3. 국가보증채무 전망
제5절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 2022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2. 종목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제3장 2022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 본회의 의결
제2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 심의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제3절 2021년 세법개정
1. 개관
2.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3.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4.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5.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주요 개정사항
6. 재산세제 주요 개정사항
7.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제1절 국회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3절 대통령경호처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제1절 법무부
제2절 법제처
제3절 감사원
제4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5절 대법원
제6절 헌법재판소
제3장 정무위원회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제3절 국가보훈처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제5절 금융위원회
제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7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제1절 기획재정부
제2절 국세청
제3절 관세청
제4절 조달청
제5절 통계청

제5장 교육위원회
제1절 교육부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제1절 외교부
제2절 통일부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장 국방위원회
제1절 국방부
제2절 방위사업청
제3절 병무청
제4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제1절 행정안전부
제2절 인사혁신처
제3절 경찰청
제4절 소방청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제2절 문화재청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제2절 해양수산부
제3절 농촌진흥청
제4절 산림청
제5절 해양경찰청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제3절 특허청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제1절 보건복지부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절 질병관리청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제1절 환경부
제2절 고용노동부
제3절 기상청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제1절 국토교통부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3절 새만금개발청
제16장 정보위원회
제1절 국가정보원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제1절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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