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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Carbon Taxation Policy in Korea
저자 : 윤여창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99 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DI 정책연구시리즈 ; 2021-08
서지주기 : 참고문헌(p.74-82) 수록
주제어 : 탄소세, Carbon Taxation
ISBN : 9791159326813
청구기호 : RP KDI 정5 21-08
제공URL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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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증가
　제2절 에너지세제의 개선 필요성
　제3절 탄소세 신설의 장점
　제4절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제3장 과세의 범위와 세율
　제1절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
　제2절 모 형
　제3절 부분균형 분석

제4장 세수 활용방안과 사회적 수용성
　제1절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제2절 세수 활용방안의 구분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설문실험의 설계
　제5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과세의 범위와 세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세수 활용방안과 수용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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