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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에 대한 연구
저자 : 정재현
참여자 : 김다랑, 손다혜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39 p. , 도표 , 26cm
총서사항 : KIPF 관세연구 ; 20-06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8-139) 수록
키워드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ISBN : 979-11-6655-047-8
청구기호 : RP KIPF 연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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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Ⅰ. 서론

Ⅱ.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1. 국제 협약
2.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논리

Ⅲ. WTO 및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1. WTO
2. 미국
3. EU

Ⅳ. 대응방안
1. WTO 규정과 국제 통상법적 위배 가능성
2. 미국
3. EU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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