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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the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based on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저자 : 연구책임자 이민호, 심우현
참여자 : 한혜진, 박희찬, 최유진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20
형태사항 : 586 p., 도표 그래프, 25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 2020-05
서지주기 : 참고문헌(p.514-526) 수록
키워드 : 규제품질관리, 행태주의경제학, 넛지, 규제개혁, 규제집행
ISBN : 978-89-5704-749-1
청구기호 : RP KIPA 연5 20-05
제공URL : https://www.kipa.re.kr/synap/skin/doc.html?fn=FILE_0000000000092880&rs=/convert/result/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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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1. 공공정책과 행동경제학적 접근
2. 규제혁신체계와 행동경제학적 접근
3. 연구의 분석틀 구성 및 쟁점 확인

제3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사례 분석
2.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사례분석
3. 규제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4. 행동경제학적 정책관리지침 사례 분석
5.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제4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구축방안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환경 진단
2.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거버넌스 설계·운영방안
3.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제5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활용방안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활용을 위한 진단
2.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도입의 적합성 조사
3.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적용
4.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종합분석
5.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 개발 매뉴얼 도출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제언 및 전략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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