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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Enhancing Regulatory Flexibility to Solve the Pacing Problem in New Emerging Industries
저자 : 연구책임자 이종한, 김신, 홍승헌, 김성부
참여자 : 홍성우, 안지은, 서유리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20
형태사항 : 466 p., 도표 그래프, 25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 2020-02
서지주기 : 참고문헌(p.368-392) 수록
키워드 : 규제샌드박스, 규제거버넌스, 자율자동차, 자율주행기술, 스마트모빌리티
ISBN : 978-89-5704-746-0
청구기호 : RP KIPA 연5 20-02
제공URL : https://www.kipa.re.kr/synap/skin/doc.html?fn=FILE_0000000000092840&rs=/convert/result/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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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신산업 규제지체 현황
1. 신산업과 규제지체
2. 신산업 분야별 규제지체 사례
3. 신산업 규제지체 요인

제3장 신산업 규제개혁 : 현황 및 진단
1. 규제개혁 현황
2. 신산업 규제개혁 진단

제4장 신선업 규제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1. 유연한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2. 연구의 분석틀

제5장 스마트 모빌리티Ⅰ: 자율주행기술
1. 자율자동차 규제 이슈
2. 자율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제6장 스마트 모빌리티Ⅱ: 승차공유
1.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 이슈
2.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제7장 디지털 헬스케어Ⅰ: 원격의료서비스
1. 원격의료서비스 규제현황 및 이슈
2. 원격의료서비스 규제개선 내용
3. 해외의 원격의료 규제사례
4. 규제유연성 측정 비교
5. 소결: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제8장 디지털 헬스케어Ⅱ: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1.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현황
2.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규제개선 내용
3. 규제유연성 측정결과
4. 미국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사례
5. 영국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6. 소결

제9장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 마이데이터 서비스 규제 이슈
2. 마이데이터 서비스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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