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구성
제2장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에 관한 기술적(記述的) 접근
1. 규제 개요
2. 규제의 영향
(1) 규제의 성과
(2) 규제의 비용
3. 규제와 산업정책
(1) 최적 규제의 난점
(2) 규제의 영향과 혁신의 관계
(3) 혁신촉진을 위한 산업정책 활용에 대한 함의
(4) 규제와 정부의 역할
4. 소결
제3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1. 비경제적 규제 사례: 화관법과 화평법
2. 실증분석 관련 선행연구
3. 실증분석
(1) 연구방법
(2)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태적(實態的) 분석
1. 비경제적 규제의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2) FGI 개요 및 설계
2. 비경제적 규제의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결과
(1)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현황
(2) 경제적 영향의 유형과 원인
(3) 규제 대응
3. 소결
제5장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산업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1)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에 대한 논의 결과
(2)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3)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2. 산업정책적 시사점
(1) 사전적 산업정책적 대응
(2) 사후적 산업정책적 대응
(3) 소결
3. 향후 연구


부록

<부표 1>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규제 법령 및 규칙(전체, 개수)
<부표 2> 환경부 등록 규제 법령 및 규칙(일부, 개수)
<부표 3> 제조업 내 대기업 실증분석 결과
<부표 4> 제조업 내 중소기업 실증분석 결과
<부표 5>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내 중소기업 실증분석 결과
<부표 6>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내 중소기업 실증분석 결과
<부표 7> 응답기업 특성
<부표 8> 기업의 규제 대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