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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국민이 만든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책)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저자 : 국가기후환경회의
발행사항 : 서울, 국가기후환경회의, 2020
형태사항 : 301p, 도표, 30cm
키워드 : 지속가능발전,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환경비용
청구기호 : RP NCCA 연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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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비전·목표

Ⅱ. 중장기 정책제안 : 대표과제 (8개)
1.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2. 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3.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경유, 휘발유)
4.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5.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6.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 확립
7.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8.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Ⅲ. 중장기 정책제안 : 일반과제 (21개)
1. 미세먼지 저감 추진기반 강화
[미세먼지 풀뿌리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특화 미세먼지 저감대책]
2. 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 [중소사업장 全 생애 맞춤형 지원] / [관리 사각지대 배출원 관리]
3.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
[경유 버스·화물차, 항만의 친환경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 도입] / [승용차 이용억제]
4. 생활 부문 미세먼지 저감
[도시 녹색인프라 구축] / [건축물 에너지 소비 감소] / [생물성 연소 관리] / [암모니아 관리]
5.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예보등급 세분화] / [실내공기 관리] / [장기 건강영향조사] / [취약계층 건강 보호]
6.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푸른 하늘의 날 지정 계기 국제 파트너십 주도]
7.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 [3차원 미세먼지 지도 구축]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데이터뱅크 설치]
8. 환경교육을 통한 국민참여 강화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Ⅳ. 결어




Ⅴ. 참고자료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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