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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WTO 개혁 쟁점 연구:
부분서명 :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여러형태의서명 :	The Way Forward for WTO Reform: SOEs, Industrial Subsidies, and Notifications
저자 :	이천기, 엄준현, 강민지,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형태사항 :	289 p. , 도표, 24cm
총서사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 19-03
서지주기 :	참고문헌(p.224-255) 수록
키워드 :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ISBN :	9788932271033
청구기호 :	RP KIEP 연4 19-03
제공URL :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8169&searchIssue=&searchWrt=&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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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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