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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 방향 비교 분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저자 : 문아람, 나성현
발행사항 :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형태사항 : 103 p. , 도표, 24cm
총서사항 : KISDI 기본연구 ; 19-04
서지주기 : 참고문헌(p.98-103) 수록
키워드 : 망중립성, 인터넷개방성, 인터넷제공사업자
ISBN : 979-11-7000-236-9
청구기호 : RP KISDI 19-04
제공URL :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curPage=2&sMenuType=3&controlNoSer=1&controlNo=1469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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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개 요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내외 망 중립성 원칙 도입 경과 및 규제 수준 비교
제1절 주요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도입 경과
1. 미국
2. EU
3. 한국
4. 그 외(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제2절 주요국의 망 중립성 원칙 도입 수준 비교
1. 개요
2. 망 중립성 규제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
3. 주요국의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 수준 비교
제3장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제1절 선행연구
1.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이론 문헌
2.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문헌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2. 연구 모형 및 방법
3. 연구 자료
4. 연구 결과
제4장 5G와 망 중립성 정책 현황
제1절 개 요
제2절 5G와 망 중립성 관련 쟁점
1. 5G의 기술적 특성과 융합서비스
2. 쟁점: 5G와 관리형 서비스
제3절 국내외 정책 동향-관리형서비스를 중심으로
1. EU
2. 일본
3. 한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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