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CT 분야에서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규제 연구의 필요성
2. 행정규제 범주화의 필요성과 목표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ICT 기반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 분석
제1절 ICT 기반 신산업 관련 법령상 규제 현황
제2절 ICT 기반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 실증 조사
1. 실증 조사 개요
2. 핀테크 분야
3. 플랫폼 사업 분야
제3장 행정규제의 범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제1절 행정 규제의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1. 김대중 정부 이후의 규제 분류 체계 개선 노력
2.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규제 개선 노력
제2절 행정규제 범주화 방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행정규제 체계의 이론적 토대 검토의 필요성
2.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in)로의 이분법과 행정규제의 범주화
3. 독일의 규제(Regulierung) 개념과 행정규제의 범주화
4. 실정법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범주화 가능성 검토
제4장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 관점에서의 행정규제 범주 발굴
제1절 행정규제 범주화를 위한 원칙
제2절 행정작용법상의 범주
1.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유형
2.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대한 작용법적 분류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미포함 유형
4. 작용법적 성격에 따른 행정규제 유형 범주화 및 법적 효과
5. 행정규제화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에 따른 불복 수단
제3절 규제 목적에 따른 범주
1. 규제 목적에 따른 범주화의 필요성
2. 기본권 보호 관련 목적
3. 경쟁 보호의 목적
4. 질서행정법상의 목적
5. 행정 편의의 목적
제4절 소 결: 적용 범주의 정리
제5장 수집한 행정규제 사례들의 범주 적용
제1절 적용의 원칙
제2절 플랫폼 사업 관련 규제의 분류
1. 실정법상의 분류
2. 규제의 목적에 따른 분류
제3절 핀테크 사업 관련 규제의 분류
1. 실정법상의 분류
2. 규제의 목적에 따른 분류
제6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붙임> ICT 기반 산업 관련 각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