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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융복합·신산업 규제유연성 측정에 관한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Measuring Flexibility of Regulation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저자 : 연구책임자 이종한, 홍승한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9
형태사항 : 193 p., 도표 그래프, 25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 2019-06
서지주기 : 참고문헌(p.180-193) 수록
키워드 : 규제, 규제강도, 규제지수, 규제개혁
ISBN : 978-89-5704-727-9
청구기호 : RP KIPA 연5 19-06
제공URL :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BASE_000000000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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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이종한・홍승헌]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홍승헌・이종한]
제1절 규제유연성 관련 기존 연구의 검토
1. 사전규제와 사후적 책임원리
2. 규제국가의 등장과 유연한 규제
3.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이론의 발전
4. 규제유연성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제2절 기술의 발전과 규제환경의 변화
1. 융복합・신산업 기술혁신
2. 규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
제3절 규제유연성 연구분석틀 : 개념, 구성요소
1. 규제유연성 개념
2.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제4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질적 조사
3. 사례 분석

제3장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개혁 [홍승헌・이종한]
제1절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도입실적
2. 규제샌드박스 도입현황
제2절 융복합・신산업 규제정책 해외사례
1.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개혁
2. 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거버넌스
3. 스위스 크립토밸리 비트코인 규제정책

제4장 규제유연성 지수 [이종한・홍승헌]
제1절 규제유연성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1. 규제유연성 전문가 델파이조사
제2절 규제유연성 델파이 조사결과
1. 규제유연성 개념정의
2. 규제유연성이 중요한 분야
3.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타당성
4.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가중치
제3절 규제유연성 체감도
1. 규제유연성 체감도 조사
2. 체감도 조사결과
제4절 규제유연성 지수를 통한 규제개혁 평가
1. P2P 대출 규제가이드라인 혁신
2. 자율주행차 규제유연성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제5장 규제유연성지수 활용방안 [이종한・홍승헌]
제1절 규제유연성 지수와 규제개혁 평가
1. 규제유연성 지표체계 활용의 필요성
2. 측정대상 범위 확대 및 시계열 관리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실적평가
제2절 규제유연성 측정 법제화
1.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개정 필요성
2. 규제유연성 측정 및 평가 제도화
제3절 소결: 규제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 규제유연성 지표 활용체계 구축
2. 규제유연성 법제화
3. 평가 및 규제정책 환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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