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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연구보고서(MARC)
서명 / 저자 :	FTA 체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이달석 연구책임자 ; 정용훈 ; 신힘철 연구참여자.
개인저자 :	이달석 정용훈 \| 신힘철 \|
단체저자 :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	v, 111p. : 도표 ; 30cm.
총서사항 :	KEEI 수탁보고서 ; 11-06
청구기호 :	KEEI 수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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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제1장 서론
제2장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운영 현황
1.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연혁
2.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운영
3.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제3장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1. FTA 체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문제점
2. FTA 체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대안 검토
제4장 판매부과금 전환의 경제적 효과
1. 분석모형
2. 정부수입 및 사회후생 변화식 유도
3.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개선 방안
1. 현행 제도 운용의 문제점
2. 판매부과금 전환에 따른 고려사항
3. 징수액 추정
4.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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