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배출권거래제 해외사례
1. 입법동향 및 입법체계
2. 추진체계 및 주관부처(에관공)
3. 적용 범위 및 대상(에관공)
4. 배출권 할당(에경연, 김수이 박사)
5. 배출권거래소 운영(전력거래소)
6. 기타
제2장 배출권 거래제의 이론적 쟁점과 초기할당 방식의 문제점
1.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배경
2.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학적 배경과 이론적 문제점
3. EU ETS를 통해 본 총량거래제의 쟁점
4. 시사점
제3장 배출권거래제 정책방향
1. 탄소제와 정책 혼합
2. 규제대상 온실가스
3. 규제대상 배출행위
4. 참여부문 및 대상
5. 배출권 할당 방식
6. 계획 기간
7. 조기감축행동의 인정
8. 상쇄
9. 이월 및 차입
10. 관리체계
11. MRV(산정·보고·검인증)
12. 배출권 거래(배출권의 법적 성격)
13. 수수료 및 과징금
14.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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