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 2009년에 총 19개 품목 179개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169개 모델이 합격하였으며 냉장고, 청소기, 선풍기 등 5개 품목 10개 모델이 불합격되었다. 이 결과 정부는 2010년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ㆍ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ㆍ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에 처한다.
현재 등급표시제 대상모델이 총 20,011개인데 비해 사후관리 대상 모델은 170여개 모델에 불과하므로 사후관리 대상모델의 확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에는 총 22개 품목 172개 모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대상 적정모델규모를 산출하고,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