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 3%, 식량자급율 26%로서 에너지원, 원자재, 식량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 에너지원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대부분은 석유자원이다. 에너지원 및 원자재의 유한성, 희소성에 의하여 국가의 지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원의 확보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이오매스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여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유래의 바이오매스 자원은 년간 7천6백만 톤 정도가 발생하며, 그 중에 5천만톤이 가축분뇨에 유래하고 있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이들 발생량 중에 5천6백만 톤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재활용보다는 처리관점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2013년까지 가축분뇨, 하폐수슬러지, 음식물류 폐수 등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육상처리가 전제되어진 처리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바이오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이라는 3개년 연구사업의 제3차년도 과제이다. 비점오염원으로서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바이오가스’와 같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원에 필요한 적절한 세원 확보 수단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바이오디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한미 FTA로 인해 상대적 취약 부문인 농업부문의 상대적 손실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이용하여 추산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바이오디젤 산업을 육성할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과 더불어 주요 곡물가격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었는데, 그에 대한 주요원인으로 바이오연료 공급 확대가 지목되었었다. 따라서 1차년도에는 추가 연구로 시계열 계량기법을 이용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그러한 충격이 국내 사료 및 축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2차년도에는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그리고 FTA에 따른 두 번째 지원방안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 시 정부가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 경우 적절한 지원정책으로 가격보조정책과 공공지출 확대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이 사회 후생 측면이나 국내총생산,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우월한지를 CGE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제3차년도에는 유기성 폐자원 본 보고서에서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명명한 까닭은 폐기물이라고 할 경우 자원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폐기물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폐자원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을 ‘바이오가스’와 같은 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경제성이 낮아지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간접적인 세원(tax base)을 축산물에 대한 생산세 부과와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세 부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 및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