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시장 하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경제이론에서 가정하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에너지부문은 생산과 소비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전력, 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은 그 성격상 자연독점적 구조를 이룬다. 이처럼 외부효과와 불완전경쟁시장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시장기구에 의해 달성되지 못한다.
상기와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에너지원에 과세를 하고 있으며 전력, 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는 직접규제를 통하여 가격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과세나 규제를 통한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경우 시장실패를 해결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세나 규제를 통한 개입, 달리 말해 에너지가격 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에너지가격정책이 에너지·환경보다는 물가안정이나 경쟁력제고 등 거시경제지표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으로 비합리적인 소비구조를 유발하거나 에너지다소비구조가 고착화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가격의 문제점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세제의 합리화 방안과 자연독점적 네트워크 요금체계 및 규제체계의 적정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