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문제는 지난 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21세기 인류사회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양 축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에는 2012년 이후의 기후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Post 2012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 12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칸쿤 당사국총회에서는 인류사회의 장기 목표적 비전으로서 대기의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온도 상승한도가 합의된 만큼 이제 부터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와 전 세계적 배출한도 및 배분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칸쿤 총회에서도 Post 2012 체제의 핵심사안인 선진국의 2012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향후 Post 2012 체제 협상은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나 ‘누가 먼저’, ‘얼만큼’, ‘어떤 조건으로’ 감축하느냐에 대해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후협상을 주도해 왔던 EU도 미국의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에 압도되어 리더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폐혜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40여개 군소도서국가들과 50여개 아프리카 국가들만이 기후변화 방지의 절박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기후변화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을 천명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의 입장전환은 ‘Regionalism’에서 ‘Globalism’으로 국제외교적 이념을 전환하여 국제사회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개입하고, 범지구적 이슈에 대해 ‘따라가는’ 나라에서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나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대내적인 발전 비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의 당위성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고자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83%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원자력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략에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으로서 ‘저탄소형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창출하며, 육성해야 할 ‘녹색성장’의 절박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08년 815 선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 파라다임으로 선언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1월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BaU(추세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의 코펜하겐총회에선 ‘Me First’ 전략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설파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한 세대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국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먹을거리 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당위성에서 출발하여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