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대응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되면서 주요 선진국 및 기업들을 중심으로 녹색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녹색에너지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녹색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미래의 국가전략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국내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오는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이후 RPS와 더불어 대표적인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 수단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이하 FIT)를 시행․운영해왔다. 그러나 보급목표 달성도 저조,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됨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RPS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RPS가 국내 녹색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대안인가에 대하여 관련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열띤 논쟁을 촉발시켰다. 지난 2010년 4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RPS가 2012년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IT와 RPS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적인 특징은 기존에 연구되고 논의되어 온 것과 다른 몇 가지 새로운 시각(new perspectives)을 통해 RPS와 FIT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의 이면에 놓인 정책목표(policy objectives)는 (i)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효율성 (ii) 균형 있는 원별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iii)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역량 강화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 ‘이중의 불확실성(double sided uncertainties)’,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라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을 통해 RPS와 FIT 제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평가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RPS제도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녹색에너지시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