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게 되었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 및 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환경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정책의 경제․환경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2차년도 연구(2009년)에서 개발한 상향식 모형(MARKAL)과 하향식 모형(CGE)을 발전시켜 감축 잠재량과 감축비용을 분석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평가하게 된다.
상향식 모형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수단,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온실가스 감축비용 분석에 유용하다. 하향식 모형은 정책수단이 국민총생산(GDP) 등의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상향식 모형 분석결과는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에, 하향식 모형의 분석결과는 정책수단 선정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기준년도는 2005년이며 분석기간은 2050년까지 설정되었으나 2020년을 기준으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모든 비용은 2005년 불변가격이며 할인율은 5.5%를 적용했다. 온실가스는 연료연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에 국한 되었다.
분석은 크게 부문별 분석과 지역별 분석으로 구분 되었다. 부문별 분석에서 부문은 전환, 산업, 가정, 상업, 수송으로 구분 되었고 지역별 분석에서 전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등 6개 광역권으로 구분 되었다.
저탄소 정책으로는 2020년의 기준 배출량 대비 20%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정책수단으로 상향식 모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하향식 모형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선정했다.
상향식 모형은 기술적 감축수단을 이용하여 부문 및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감축비용을 분석했다. 하향식 모형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배출권 거래제, 탄소세)의 효과와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