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울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제5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목표관리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 효율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주로 산업․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혹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의 또 다른 큰 축인 가정․상업 및 수송 부문은 대상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가정․상업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는 ‘탑-러너(Top-Runner) 제도’이다.
탑-러너 제도는 주로 가전제품, 승용차 등 최종 사용제품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탑-러너 제도는 동종의 제품 중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 효율 목표 기준이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제품들은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충족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탑-러너 제도를 규제경제학(regulatory economics)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동 제도는 기업 제품 간의 상대적 효율향상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비교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에 기반한 규제체계(regulatory scheme)의 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탑-러너 제도를 도입함에 앞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비교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에 기반한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한 가지 예로 비교잣대경쟁은 기본적으로 피규제기업들 간의 담합(collusion)에 취약하다. 유사한 다른 기업들의 성과(performance)가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기업들이 경쟁을 서로 자제할 경우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탑-러너 제도 또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만일 탑-러너(top-runner)가 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은 큰데 반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다면 피규제기업들은 서로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탑-러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앞서 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경쟁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도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탑-러너 제도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제방식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policy implications)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