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고유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위기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신흥개도국의 경제개발 확대와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공급의 부족이 예상되고 에너지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자원이용을 효율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데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로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공표하고,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녹색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국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이 상호연계 되고 조화를 이루는 구도에서 win-wi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환경 및 생태 보호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환경 및 생태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구도로 바꾸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부주도로 경제성장과 국가의 개발을 이끌어 냈지만 앞으로의 녹색성장에서는 국민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지자체의 행동계획 이행이며 합리적 지역개발이다. 즉, 합리적 지역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의 구현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한 국가의 영역과 차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와 민족이 동참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싼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선진 각국은 최근 초 고유가 사태의 발생과 함께 발등에 떨어진 불 즉,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제 1단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공약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기술, 에너지효율로 대표되는 녹색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시장확대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과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발맞춰 나름대로의 국제사회의 공헌은 물론 친환경, 저탄소 녹색기술과 산업을 일으켜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도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방향에 대한 결집된 의사전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에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말로만 녹색성장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녹색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올바른 사고의 정착과 더불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수단들을 강구해주어야 할 때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을 하기 보다는 진정한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지혜를 결집하여, 국가 전체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과 행동 이행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지역 모두의 남다른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비용효과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을 둘러싼 해외동향의 파악과 함께, 국내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 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실천적 계획도 분명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녹색성장 유토피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개발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피상적인 부분만을 녹색화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녹색산업 중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역경제권에 선도산업화 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첨단으로 무장한 산업구조 재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광역경제권별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선도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별 특성을 고려한 광역경제권별 특화 선도사업을 배분하고 차별화된 광역경제권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국가전략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산업화 계획,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