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에 대한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작년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BAU 대비 30% 자발적 감축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RPS 제도하에 있는 발전 산업은 에너지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이중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발전산업의 이중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전력산업의 이중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양 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 제도 도입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해외 주요국의 연계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RPS 제도 및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양 제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