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은 과거 독점적인 수직통합적 운영체제에서 발전 및 판매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으로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 시대로 탈바꿈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수요 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스마트그리드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력산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시간별 한계비용에 근거한 실시간 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IT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수요 측과의 양방향 정보교환 및 전력거래를 수행하는 새로운 전력공급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시간 요금제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산업은 여전히 구조개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비용기준 풀체제(Cost-based Pool)라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효율성 제고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원별 수익성을 조정하는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방식과 공급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소매시장의 가격규제 체계는 경쟁유인을 제한하여 전원구성을 왜곡시키는 한편, 한전이 사상최대의 적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비록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쟁시장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형태의 경쟁시장 모습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의 실천전략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의 구축이행이 전력요금체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에도 현 상태의 효율성 제고와 스마트그리드의 구축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라는 과제 하에서 실시간 요금제의 시행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체계 하에서 실시간 요금제의 도입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를 대비한 우선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실시간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전력시장에서 실시간 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 시행여건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사전적으로 도입효과를 검토한 후 향후 실시간 요금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